지식재산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조약을 중심으로 -

Abstract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조약(GRATK조약)의 체결은 기존의 유전자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를 마련하였고, 발명에 이용된 유전자원에 관한 출처공개의무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쟁점도 등장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동 조약은 발효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절차가 개시될 것인데, 이를 통해 특허 외의 지식재산권으로 확장되거나, 파생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조약이 발효된 이후에는 개정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 체약당사국 총회가 소집한 외교회의를 통해 논의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한 과학적·법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개정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동 조약의 발효는 우리나라에 여러 문제점을 시사한다. 첫째, 유전자원 출처공개 법률안 개정의 문제, 둘째, 허위 출처공개에 따른 취급 불균형의 문제, 셋째, 방어적 보호 수단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 넷째, 출원인의 부담, 다섯째, 특허심사의 부담 가중의 문제, 마지막으로, 이익공유 비용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전자원의 이용국 입장에 있다. 이에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규정 등 동 조약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익도 충분히 고려되는 균형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동 조약의 가입할지 여부와 이를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동 조약이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