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법제화 동향 및 법리적 쟁점

Abstract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명제가 법률 차원에서 규정되었다는 점은 적지 않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가 법제화된 시점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규범적 관점에서 향후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등을 고찰해야 하는 시점이다. 본고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법제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실무적 차원과 이론적 차원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목적을 갖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의 규범적 목적은 ‘공정위 소관 법령 준수 – 자율준수 문화 확산 – 경쟁촉진’으로 이어지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이다. 당해 관점에 맞추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부과 자제, 적정 평가위원 확보, 평가실무를 담당하는 조정원 실무인원 확보 및 제도 운영 총괄을 위한 공정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평가위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정한 평가는 성공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등급 제도의 열쇠이며 따라서 자율준수 문화확산의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