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검열: 러시아 외국에이전트법을 중심으로

Abstract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은 국가 안보와 정보 통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러시아 검열정책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들로 ‘가짜뉴스법’, ‘외국에이전트법’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외국에이전트법’에 초점을 맞춰 이 법의 대표적 적용 사례를 통해 러-우 전쟁 이후 전개된 러시아 국내의 검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짜뉴스법’이 정보의 내용에 대한 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한 ‘외국에이전트법’은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주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이전트법’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미디어, 개인 등을 ‘외국에이전트’로 지정해 통제한다. 이 법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러시아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전쟁의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은 ‘외국에이전트법’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적용하며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해 오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외국에이전트’로 지정된 사례들은 ‘전쟁 반대’나 ‘크렘린 비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가 NGO, 언론매체, 개인, 심지어는 크렘린 친화적인 인사에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본고에서의 분석과 논의를 통해 전쟁 개시 이후 ‘외국에이전트법’을 활용한 검열이 푸틴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화의 핵심적인 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논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