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관한 재고찰

Abstract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그 존폐 여부가 오랫동안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폐지 요청이 제기되어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역고소 사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같은 사례들은 해당 범죄 규정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폐지론은 진실한 사실을 폭로한 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사회적 부조리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발전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본다. 반면 존치론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공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민사적 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벌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법적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는 전통, 그리고 인터넷 발달로 인한 빠른 정보 확산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명예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무분별한 폭로의 위험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요 논거,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행위는 규제하되 공인의 공적 영역과 사회적 공익에 관한 사실적 발언은 비범죄화하는 방향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