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 연금개혁의 내용과 의미

Abstract

본 연구는 프랑스 공무원의 연금제도인 특별레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 연금제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프랑스 공무원 제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프랑스는 1853년부터 공무원들을 위한 특수직연금제도를 운영 해온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개혁을 시행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제도와 이에 대한 개혁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지만 최근 변화가 진 행되고 있는 프랑스 국가공무원 제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소개되지 못했 다. 프랑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공무원들 에 대한 연금개혁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특히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연금제도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퇴직연금 개혁이 이뤄져 왔다. 프랑스 국가공무원 정년제도는 연금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부 담을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욱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즉 사 회제도의 개혁은 정책의 재정적 측면에서 효율성 보다는 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프랑스 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연금과 통합의 필요성이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