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 독점에서 분점으로, 통제에서 견제로 -

Abstract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방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을 이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찰개혁입법의 수사권조정논의에 즈음하여 지난 30년간의 수사구조개혁의 흐름을 분석하고, 국회의 입법안을 평가한 다음 정치권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수사권조정으로 대변되는 갈등상황을 비롯하여 최근 30년간의 수사권조정상황을 시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독점과 통제의 시대에서 현재는 분점과 상호견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청 검사의 권한이 아니며, 또 수사권이 검사의 독점적 권한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그 헌법적 정당성을 전제로 검찰개혁입법의 허실도 살펴보았다. 검찰개혁을 위한 4개 법안은 검찰청의 폐지와 함께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집중한 결과,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원리는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지형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중적 수사구조혁파를 통한 수사구조일원화 및 수사권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을 위한 수사기관간 그리고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원리 설정 등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검찰청폐지가 현실화되면서 각 기관간 권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모델 확립, 공소청과 수사기관 그리고 각 수사기관간 협력관계복원을 통해 이중수사의 위험성 및 사건처리지연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진실발견에 집중할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모델의 설정이 향후 개혁과정에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