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산림계획의 수립 방향과 개선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사유림을 포함한 시·군 단위 계획의 부재를 배경으로 한다. 이에 산림청이 2019년부터 시범 도입한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 수립된 25개 지역의 시·군 산림계획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 수립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계획은 산림자원 현황 반영, 주민 참여 기반 마련,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비법정계획으로서의 법적 근거 부재,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지역 간 편차, 제도적 기반 부족, 거버넌스 구축의 미비 등의 한계도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 산림계획 수립의 목표와 8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하고,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시·군 산림계획이 상·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공·사유림을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 산림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