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 정의의 유형과 하나의 좋은 정의 -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좋은 정의로서 균형 있는 정의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들어가는 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좋은 정의로서 균형 있는 정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해당 질문이 의미하는 것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철학 역사에서 제시된 21개의 기존 정의를 정리한다. 기존 정의를 분석하여 정치를 정의하는 차원을 정치의 범위, 접근, 인식, 그리고 평가로 구분하고, 각각 거시적/미시적, 현실적/이상적, 제도적/과정적, 그리고 비판적/분석적 유형으로 구분한다. 정치에 관한 하나의 좋은 정의가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서 포괄성, 균형성, 그리고 유기성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정치란 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세력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집단의 규범을 결정하고 강제하는 과정에서 편파적 이익이나 정의로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라는, 균형 있는 정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