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인정 과정과 배제의 중첩

Abstract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기억의 선별과 배제, 그리고 그 중첩된 구조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희생자 유가족 2세대의 구술생애담을 분석하여, 공적기억으로 편입되지 못한 개인적 경험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배제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2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가운데 아버지를 잃거나 부재하게 된 자녀 세대의 기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세대 유가족은 아버지의 사망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부재, 어머니의 생계노동으로 인한 돌봄의 결핍을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이는 어린 시절의 극심한 경제적 궁핍, 교육 기회의 제한, 심리적 불안과 상흔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은 기존 법률이 규정하는 피해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항기억의 영역에서도 소외된 채 다시금 배제되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피해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서사적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즉, 5.18의 기억이 공적 서사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은 민주화의 증거로 의미화되는 반면, 다른 경험은 불필요하거나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삭제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돌봄의 결핍, 정신적 상흔 등은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희생의 대가’로 환원되며, 그 결과 피해자의 고통은 민주주의 성취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장치로 전유된다. 이에 따라 희생자 2세대가 겪은 생애적 상흔은 공동체적 기억 속에서 정당한 위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의 상징적 가치에 의해 은폐되는 역설을 경험한다.따라서 본 연구는 2세대 유가족의 기억을 단순한 사실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주체적 해석을 담은 서사로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억을 서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곧 개인적 경험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하는 동시에, 그것이 다시금 삭제되지 않도록 새로운 집단적 기억의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이는 공적기억과 대항기억의 이분법을 넘어, 억압과 배제가 반복되지 않는 기억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서사적 이해를 통해 기억투쟁은 단순히 과거 사실의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와 연속성의 차원으로 확장되며, 국가폭력의 진정한 극복과 사회적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