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에 밀집한 어선어업의 안전 분석 연구 - 외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의 어로작업 선택성 및 어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간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어선의 근접･밀집 조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6년 6월 이후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해 우리나라 어선들은 EEZ 경계선 인근에 조업을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선･어구 간 충돌 위험과 일본 EEZ 침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협중앙회 어업안전조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heries Information System, FIS)을 활용하여 2025년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남해 동부 해역(106-3, 106-5, 106-6 해구)에서 활동한 어선의 위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월명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 외끌이기선저인망 어선들이 EEZ 경계선 중심으로 밀집 조업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어구 전개 폭(약 0.737해리)에 비해 어선 간 평균 거리가 짧아 충돌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일부 어선은 일본과의 EEZ 경계선에 0.03~0.04해리(약 55.5~74m)까지 근접하여 일본 EEZ를 침범했을 가능성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EZ 경계선에서의 생존적, 경쟁적 조업이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해양 사고와 불법어업,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 될 수 있다. 따라서 EEZ 경계선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조업 교육･지침 강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 기반의 경보시스템 구축, VMS･AIS 등 디지털 모니터링 확대, 한･일 어업협정 재개를 위한 협상력 강화 등의 정책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7일)과 특정 해역(남해 동부 106 해구)에 국한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EEZ 경계선 인근에서의 어선 안전관리와 한･일 어업 협력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