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반수 기초의회의 등장과 여성정치대표성: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사례분석

Abstract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임에도 여성정치대표성이 낮았던 한국의 기초의회는 여성할당제와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성이 과반 을 넘는 기초의회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여성과반수 의회 가 된 고성군의회를 대상으로 여성정치대표성 변화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여성정치대표성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한다. 고성군의회는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여성의무공천제와 같은 제도 적 요인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의 변화(1석에서 2석),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의힘 의석률 로 인한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구도 형성, 3-4인 선거구의 존재, 경선을 통한 비례대표후보 선출, 정당 내 여성들의 여성 후보 추천과 도전, 비례대표 여성의원의 지역구 도전과 성공 등 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해 여성과반수 의회가 될 수 있었다. 고성군의회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원의 수적 증가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신뢰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으나 여 성의제에 대한 관심이나 의회 내 실질적인 권한 획득, 여성의원 모습의 다양성 등에 있어서 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당이 여성대표성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실천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