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국가별 인벤토리 반영 비교와 한국의 개선 방향

Abstract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종 분야에서의 감축 기술 개발과 제도적 반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는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작형별 물리·화학적 환경에 따라 발생 양상이 상이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적 대응이 국가별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 주요국 및 선진국을 대상으로 경종 분야에서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적용 사례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계 반영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Tier 1–3 수준을 기준으로 각국의 감축 기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인벤토리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감축 기술의 유형은 논과 밭 작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논에서는 논물 관리(중간물떼기, 간헐관개, 교대담수건조법(Alternated Wetting and Drying, AWD), 바이오차, 규산질 비료를, 밭에서는 무경운/최소경운, 질산화 억제제, 피복작물 및 윤작, 바이오차를 중심으로 기술의 메커니즘, 실증 사례, 복합 적용에 대한 사례 등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 NIR), 공통 보고 양식(Common Reporting Format, CRF), Google Scholar를 통해 검색한 학술문헌, 국제기구 기술 문서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과 미국은 감축 기술의 현장 실증, 통계화, 시뮬레이션 기반 산정 체계를 바탕으로 Tier 2~3 수준의 정밀한 계수화를 달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은 논 작형, 미국은 밭 작형 중심으로 제도적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국은 농업생태구역(Agro-Ecological Zone, AEZ) 단위로 중간물떼기와 간헐관개 기술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타 기술은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기반 AWD기술을 지역 단위로 적용 중이나, 전체 인벤토리 반영 수준은 제한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중간물떼기 기술만 Tier 2 수준에서 인벤토리에 반영되어 있으며, 밭 작형의 다양한 감축 기술은 아직 배출계수화 및 통계화가 부족하여 정책-통계-기술 연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메탄 중심의 논 작형을 넘어, 밭 작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저감을 위한 기술(예: 억제제, 피복작물, 윤작 등)의 실증 및 계수화, 그리고 장기 활동자료 기반의 인벤토리 연계 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모델로 Denitrification-Decomposition (DNDC)와 Daily Century (DayCent) 등과 같은 정밀 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배출계수 산정이 필요하다. 과학적인 배출량 산정을 바탕으로 감축 기술과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자발적 감축사업 등 정책수단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농업의 정밀한 온실가스 산정 체계 확립과 감축 기술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