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전쟁과 한국의 정책 과제

Abstract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통상 정책의 관점으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중 관세 전쟁은 통상 정책 뿐만 아니라 국내 재정 정책, 해외 자본의 대미 투자 유치 정책의 관점도 함께 고려해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중 관세 전쟁의 국제적인 영향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한국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특히 이번 관세 전쟁의 복잡성에 주목하면서 정책 대응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과 지방 정부 차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