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이 해운업의 재무보고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해운업에 적용된 K-IFRS 제1116호 개정이 재무비율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해운업에 속한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 하고,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주요 재무비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기업 H사를 선정하여 리스 회계기준 개정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세무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K-IFRS 제1116호의 개정은 부채비율, 차입금비율 및 현금흐름 대비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 안정성 지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FRS 제1116호의 개정은 자기자본이익률 (ROE)과 총자산이익률(ROA) 등 수익성 지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동비 율 및 당좌비율과 같은 유동성 지표도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총자산회전율 및 자본회전율과 같 은 활동성 지표에서는 K-IFRS 제1116호 개정 이후 감소세가 나타나 K-IFRS 제1116호 개정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확인되었다. 세무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H사는 K-IFRS 제1116호 도입 이후 나용선계약 및 선원부정기 용선계약을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로 회계상 인식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세법상 해당 계약들이 운용리스로 분류될 여지가 있어,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처리 간의 불일치로 인해 세무조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H사는 회계처리에 따른 일시적 차이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 였으며, 이는 회계기준과 세법 간 차이로 인한 조세효과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