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면식 비율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의 경찰 협력 인식: 폭력피해 동반 비율의 조절효과

Abstract

최근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심리적 위협과신체적 피해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피해자 보호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있다. 본 연구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이 인식하는 경찰과의 협력 수준이 기관이 지원한 사건에서의 가해자-피해자 면식 비율에 따라 어떠한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피해 동반 비율이 조절 변수로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91개피해자 지원기관(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스토킹 사건의 특성, 경찰 협력 수준, 가해자와의 면식 비율, 폭력피해 동반 비율 등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가해자-피해자 간 면식 비율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이 인식하는 협력 수준을 중심으로 폭력피해 동반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면식 비율이 높을수록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스토킹 단독 사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폭력피해가 동반된사건에서는 면식 비율이 경찰 협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폭력피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 수준에 있어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작용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킹 대응체계가 단순히 가해자-피해자의 관계 특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피해 발생 여부와 같은 사건의 구조적복잡성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면식 관계와 범죄 양상에 따라 맞춤형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기관과 경찰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