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경상남도지역 등록 지리적표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지리적표시제도는 특정 지역의 자연적 및 인문적 요소가 결합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되었으며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일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지리적 특성과 지리적표시 간 불일치 문제라던지, 지리적표시의 희소성 저하, 낮은 인지도, 제품별 유통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부 개선하거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리적표시는 지역 특성과 재배방법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등 다양한 자연적･인문적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기후 변화와 지역 개발로 인해 이러한 요소들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리적표시는 동일한 작물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등록됨으로써 희소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녹차의 경우 하동, 보성,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각각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어, 단일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 제품으로서의 희소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제품에 지리적표시 외에도 GAP, HACCP, 무농약, 유기농 등 다양한 표장이 부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식의 난발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단일화된 표장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은 지리적표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해당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품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파악되었다. 이에 지리적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광고 홍보가 필수적이며, TV 광고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젊은 소비자 층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하여 지리적표시품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표시품의 개별 유통특성을 반영한 지리적표시 부착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농산물 및 해산물이 도매업자나 시장에서 직접 판매되거나, 가공된 상태에서 지리적표시가 부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부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품의 유통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제품별 유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리적표시 부착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