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 계약의 유효성 문제의 적용배제에 관한 연구: CISG AC Opinion을 중심으로

Abstract

CISG는 계약의 유효성의 문제를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가능 한 국내법으로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성안 이래로 이들 문제는 관련 국내법의 다양성에 따라 실무상 여러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CISG상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관련 규칙을 보다 명료히 하고자 먼저, CISG상 유효성 적용배제 관련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의 내용을 선행연구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CISG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Black Letter Rule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의 검토를 통해 CISG상 유효성 적용배제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