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한 공법적 고찰

Abstract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비즈니스 모델에 침투하고 있는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인터넷망에 기반한 광범위한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관계자)들은 기존의 국가관할권을 뛰어넘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동조화하고, 인공지능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규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업무상 관할범위와 규제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예컨대 생성형 AI를 학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 예컨대 인공지능 개발과정에서 학습용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무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심층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국가들이 인공지능을 진흥하고 규제하게 되면 인공지능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의 충돌, 모순 또는 중복 등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고, 각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사이의 정합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 상호간 협력체계를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법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그에 상응하여 ‘규범의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Ⅱ), 인공지능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법적 기준을 개관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Ⅲ)를 분석․검토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 내지 개선방안(Ⅳ)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