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의 인식 개선을 위한 CPTED 적용과 매뉴얼의 필요성

Abstract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사회적 기피시설의 갈등 및 해결 사례를 고찰하고, 보호관찰소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범죄 발생 우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등에서 기인하며, 특히 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과 인접한 경우 반대 여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보호관찰소 관계자 설문 결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는 ‘막연한 부정적 이미지’와 ‘범죄 발생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간 개선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었으나, 예산 부족과 사례 미비로 실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셋째, CPTED 적용 매뉴얼에 대한 요구와 이를 통한 범죄 취약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 내·외부 공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보호관찰소 CPTED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