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평가 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 지배구조가 민간 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OECD는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시장 감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지배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기관 성과에 관한 연구는 기관장의 임명 유형, 전문성, 그리고 리더십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감사, 특히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변화된 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임감사의 특성이 공공기관의 감사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은 학술적 및 실무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기제인 감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감사평가를 받은 303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감사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한다. 분석결과, 공공기관 감사 직무수행 성과와 역량의 핵심 동인은 감사부서의 충분한 자원 확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관 예산 대비 감사실 예산 비율’과 ‘감사실 현원’은 감사평가 종합등급, 전문성,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대부분의 평가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자원 투입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또한, 기관의 유형에 따라 감사평가 및 감사역량 평가 결과에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공기업 에너지’ 유형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감사평가 종합등급이나 윤리성 및 독립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적 수준을 보인 반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중소형 준정부기관’은 전문성 또는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잠재적 수준을 보여 특정 기관 유형이 감사역량 확보에 있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는 상임감사․감사위원의 특정 핵심 경력이 감사평가 세부지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확인하였다. 특히 ‘공무원’ 출신과 ‘법조인’ 출신 핵심 경력을 가진 상임감사․감사위원은 각각 감사부서의 ‘전문성’ 평가 결과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정치인’ 출신은 ‘전문성’과 ‘윤리성 및 독립성’ 평가 결과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외부 평가자들의 기대 수준이 높거나, 특정 배경의 상임감사가 오히려 감사부서의 역량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