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제도적 부인 — 인권 기반 접근

Abstract

경남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의 선도적 지역으로서 공립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도의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무산되었다. 이 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부인의 정치가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공립 역사관 건립 좌초 과정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피해자-활동가-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구축된 기억의 공간이 지닌 함의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둘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학술 부인과 제도적 부인의 작동방식을 부인의 정치라는 맥락에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역사관 건립추진 과정에서 연구용역 결과의 왜곡, 전문성 결여, 민관협의체의 무시 등으로 나타난 제도적 부인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고, 이것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와 상징적 배상을 침해하는 제도적 부정의로 이어졌음을 지적한다. 셋째, 이러한 고찰에 입각해 이 글은 지역에 기반한 인권기념관으로서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