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보건의료 개념의 대두와 공공보건의료 담론 변화 탐색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와 ‘필수보건의료’ 개념 의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신제도주의 이론 틀에서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공공보건의료’ 중심의 사회담론 전환을 위한 전략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문 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필수보건의료 관련 문헌을 추출하였다. 이 렇게 추출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도별 출판 빈도와 관련 주요 사건들을 시각화하 여 그 추세를 관찰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문헌의 출판빈도는 200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필수보건의료’ 문헌 출판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공공보건의료’을 앞서 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출판기관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와 같은 협회의 많은 출판 문헌들은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 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다른 출판기관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국, 이 같은 ‘필수보건의료’ 개념의 대두와 사회적 담론의 변화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