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고유성을 보증하는가?

Abstract

지리적 표시제는 지리적 고유성이 차별적인 지역 특산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며,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지리적 고유성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남발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리적 고유성 보호보다 명성 획득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경남의 17개 지리적 표시품 전수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전문가평가를 바탕으로 지리적 고유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경남의 17개 지리적 표시 품목 가운데 모든항목에서 지리적 고유성이 높게 평가된 품목은 하동녹차와 산청곶감 2개 품목에 불과하다. 반면에, 의령망개떡과 남해마늘 등 일부 품목은 원재료 외부 의존, 관리 체계 미흡, 역사성 부족, 낮은 인지도 등으로 지리적 고유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경남의 지리적 표시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특징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엄격한 등록 심사,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입,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시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