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정책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이념과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 기독교민주당의 사회정책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보수정당은 세속적 보수정당보다 사회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정책 개혁과정에서 기독교민주당은집권당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본 연구의 분석기준으로 사용된 기독교민주당의 이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와 보충성원칙은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정책 개혁에 영향을미쳤다. 1950년대 독일의 사회정책 분야 중에서 주거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 가족정책, 공공부조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당시 사회정책 개혁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은 주거정책 분야에는 강하게영향을 미쳤으나 노후소득보장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했다. 보충성원칙은 가족정책에는 강한 영향을 미쳤으나 공공부조정책에서는 오히려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기독교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정당의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분야마다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