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양어업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원양어업 70년사 중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파악해 분석하였다. 시간적 범위를 2000년 이후로 한정한 이유는 한국 원양어업 시초인 1957년 ‘지남호’의 첫 출항 이후 약 30년간의 원양어업 호황기를 다룬 연구물은 다수 존재하지만 2000년 이후, 즉 최근 20여 년간 쟁점이 된 여러 현안을 다룬 연구물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최근 20여 년의 원양어업사에 집중하여 해당 기간의 특징들을 크게 다음 5가지로 분류해 고찰하였다. 첫째, 2007년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원양어업이 더 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단순 조업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양어업관련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원양산업화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5년마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법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양산업계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들의 조직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출범하며, 그동안 생산통계 수준 정도였던 원양어업 관련 통계조사가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격상해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와 정책 수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IUU 어업국 지정과 해제 경험은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활동 선도국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연안국들의 EEZ 선포 이후 좁아지는 해외 조업구역 확장을 위해 해외신어장 개척을 위한 전방위적 자원 조사와 연안국과의 적극적인 어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현재 대한민국 원양어선의 노후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선원 안전 문제를 넘어 원양어업을 기피 업종으로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내국인 해기사 인력난 역시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업 미래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선원 육성 및 확대 방안을 위한 모색이 시급한 단계임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최근 원양어업사에 대한 연구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보다 다양한 자료를 풍부히 참고할 수 없었던 원천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방대한 역사 중 특정 시기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한 본 학문적 시도는 부족한 수산업사 연구물 축적에 일조할 학술작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한국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모색 마련에 참고가 되는 기초자료로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