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영국인 간 목격자 증언 의향 차이: 익명성과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 목격자 진술 제도의 활용 수준이 낮은 이유를 확인하는 동시에, 목격자의 증언 의향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국적(한국인 vs. 영국인) 및 익명성(익명 vs. 실명)에 따른 네 가지 조건에 각각 150명씩 할당하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범죄사건 목격 경험, 식별 절차 경험, 식별 절차 지식) 및 인식(시민의식, 경찰신뢰) 문항에 응답한 후, 범죄(살인) 사건 목격 시나리오 및 익명/실명 조건 설명을 읽고 증언 의향 척도(5점 리커트)에 응답하였다. 국적에 따른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실제 사건 경험 및 목격자 식별 절차 참여 등 범죄 관련 경험이 더 많았고, 높은 시민의식과 경찰신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가 간 증언 의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및 국내에서 목격자의 증언 의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경험 및 인식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 결과, 관련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국적과 익명성의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증언 의향이 높았고, 익명 조건에서의 증언 의향이 실명 조건보다 더 높았다. 또한, 국적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 익명 조건에서는 한국인과 영국인 간의 증언 의향 차이가 없었으나, 실명 조건에서는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증언 의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국인에 비해 한국인의 증언 의향이 낮지만, 신원 노출의 위험이 감소할 경우 증언 의향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의 익명증언 제도와 같은 증인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에서도 증언 의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