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과 부동산거래 경험에 따른 납세자의 신뢰와 의식 및 순응 간의 관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납세자의 신뢰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간의 관련성 정도를 파악하고, 소득수준과 부동산거래 경험이 이들 변수 간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수준과 부동산거래 경험에 따른 조세형평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4월 한 달간 실제 납세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03명의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납세신뢰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납세신뢰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동산거래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납세신뢰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동산거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납세신뢰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과 부동산거래 경험에 따라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조세당국이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납세순응 유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