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규제정책 전망기간에 따른 보유 단계별 조세 부담과 취득의향 관련성 분석: 아파트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 관련 조세 중 취득, 보유,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부담 인식정도와 취득의향 간의 관련성에서 조세규제의 역할을 분석하여 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단서를 제공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 한달 동안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보유 또는 양도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총 157부 응답지를 SPSSWIN 2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취득세 부담정도가 장기적 강화전망에서 취득의향에 양의 통계적인 유의성(β: 0.393, p: 0.017)을 보였고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부담은 장기적 및 단기적 규제 강화예상 집단 모두 취득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 조세규제 강화로는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어렵고 장기적 조세규제 강화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취득의향을 높여 정책목적에 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정부의 조세규제정책을 통한 주택시장에서의 수급조절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주택시장의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개입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