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기업 효과 분석

Abstract

최근 K-방산의 성장과 무기체계 수출 확대에 따라, 국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에 대한 국내 확보를 위한 부품국산화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 수혜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국외에서 도입되는 부품을 국내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착수되어 2024년까지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수혜기업과 비 수혜기업 간 성과 차이를 성향 점수 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총자산 증가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R&D)에 유의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부품 자립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방 분야 부품국산화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 사례로서 학술적 의의가크며, 향후 관련 정책의 개선과 효과성 평가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