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물질 작물보호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개발도상국 등록 체계 조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물질 작물보호제의 효율적인 해외 등록 방법을 모색 하여 해외 등록을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세계 각국의 작물보호제 등록 체계와 등록을 위한 시험보고서 그리고 등록 진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 FAO가 제공하는 세계 각국의 등록체계는 (1) 시험보고서의 유추성 (Analogy) 평가 등 록 (2) 원제 및 제품의 동등성 (Equivalence) 평가 등록 (3) 시험보고서의 합리성 (Rationalization) 평가 등록 (4) 자국 의 시험방법 및 평가 기준에 의해 생산한 (Local Evaluation) 시험보고서 평가 등록 등 크게 4단계의 수준으로 등록체 계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 세계 각국의 작물보호제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시험연구 보고서는 15개 분야 218개의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신물질 작물보호제의 동록 및 수출 대상국을 개발도상국 한 정을 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지역 경제 공동체의 선진국에서 등록이 된 작물보호제 원제 및 제품의 경우 , 동등 성 평가만으로 그 나라에서 등록을 진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약 등록 관리 선진국에 개별 적 농약 등록 후에 이 국가들의 등록을 Reference로 하여 농약 원제 및 제품의 동등성 인정으로 주변 개발도상국들 에 대한 농약 등록을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