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발생 공시가 회계적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횡령 및 배임 발생 공시가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행위인 횡령･배임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파산 등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명시적인 대리인문제인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면 회계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보수적 회계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또는 재벌) 소속여부에 따라 횡령 및 배임 발생 공시가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횡령 및 배임 공시가 있는 경우 보수적 회계처리가 높아져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면 재무제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적 회계처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또는 재벌) 소속여부가 횡령·배임 발생 공시에 따른 회계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 횡령·배임 공시와 보수주의 간에 양(+)의 관계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가 경영자와 관련한 대리인 문제의 통제 수단으로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정도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우(또는 비재벌)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비교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수록 내･외부의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다 더 취약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회계적 보수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회계적 보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의 횡령 및 배임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횡령·배임 발생 공시가 있으면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내부통제의 강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 및 대책이 마련될 것이나, 여기에 부가적으로 경영자와 관련된 대리인 문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회계적 보수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투자자가 횡령·배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요구하는 회계적 보수성에 대하여 대규모기업집단(또는 재벌) 소속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