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추계모형을 이용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비교 연구

Abstract

공적연금 개혁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및 세대 내 형평성이 전제되어 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금 개혁을 반영한 연금 추계 모형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비교하였다. 실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액의 절대치는 공무원연금이 더 컸으나 그 차이는 후세대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둘째, 노령연금 및 근로자 퇴직연금(DB형)의 합계액과 공무원 퇴직연금 및 퇴직 수당의 합계액은 비슷한 수준을 발견하였다. 셋째, 수익비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 금보다 유리하였으며 이는 현가요소(재평가율과 공무원보수인상률)의 차이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안(13%)은 연 금 재정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세대 간 차이를 확대되는 시키는 문제점이 확인되 었다. 한편 이의 개선안인 보험료 차등 인상안은 제한적으로 세대 간 차이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