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청렴 수준 평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정부는 공공기관의 종합적인 청렴 수준을 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 수준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렴도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정권에 상관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청렴 수준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공공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보고서 자료 등을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순서형 프로빗(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상임감사와 감사조직의 특성이 청렴 수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임감사의 개인적 특성인 경험, 연령, 교육은 청렴도 평가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사조직의 특성 변수 중에서는 기관 총예산 대비 감사실의 예산 비율과 감사실의 현원이 증가할수록 종합청렴도 등급을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임감사와 감사부서의 전문성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높은 윤리성과 독립성은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임감사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기관 총예산 대비 감사실의 예산 비율, 감사실의 현원, 감사부서의 윤리성과 독립성이 청렴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