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기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발생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 국내 선발의 메커니즘과 수용국 회사의 편익을 중심으로 -

Abstract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연구는 북핵에 대한 제재와 현대판 노예상태라는 비판을 중심으로 전면금지시켜야 한다는 당위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해외노동이주의 동력이 되는 유출요인과 유입요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다. 사례분석의 결과, 유출요인으로 국내의 공식적인 경제활동만으로는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빈곤 구조속에서 북한 주민이 해외 노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는생존에 대한 열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부조리와 뇌물이라는 감수하며 해외노동을 선호하고 있다. 유입요인으로 수용국 회사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의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북한 노동자는 수익성이 훨씬 높다. 즉 유엔안보리의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투입산출의 경제적 효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북한주민의 해외파견에 대한 포괄적 제재는 역설적으로 ‘인권의 모순’과 ‘제재의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에 대한 돌파구로 2024년 연말 조선인민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되어 전투를 치르는 ‘선택할 수없는 선택’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과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삶과 인권, 그리고 정보유통을고려하여, 국제사회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