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실천 가능성 탐색: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성 지표의 내용을 내용적 차원, 절차적 차원, 수단적 차원, 적용 범위의 4가지로 설정하여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사례는 이용자 욕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품질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용자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중단되는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및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연대의 실천 노력이 발견되었다. 다중이해관계자 조직형태로서 이용자, 공급자,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공동생산 방식을 실천하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의존으로서의 돌봄에 관한 시민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 다양화된 공급주체 중 민간 영리 공급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을 견인할 제도적 보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화 및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운영주체 설립과 육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