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의 개선방안

Abstract

과거 우리나라의 제한속도 설정 기준은 차로 수만이 유일한 기준으로자리 잡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일반도로에서는60km/h이내 다만, 편도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이내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왔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이내, 집산ㆍ국지도로에서는 30km/h로 제한속도가 변경되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이내로 변경ㆍ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속도제한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한속도 결정을 위한 기준이 사망자 감소에만 집중되어 교통소통 측면에 대한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해 일부 간선도로에서 30km/h의 속도가 적용됨에 따라 속도제한의 적정성에 대해다수의 언론은 물론 일부 이용자 측면에서도 속도제한이 불합리하다는지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이후 자동차의 주행속도 감소로 교통의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간선 도로의 이동성 저하와 통행 불편에 대한국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건수, 통행시간, 통행속도 등 일부 정량적 지표에 대한 평가만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같은차량의 주행속도 제한은 안전성, 이동성, 경제성, 환경성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도로서비스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각 도로서비스의 요인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1)에서는 제한속도가 하향되면 이동성뿐만 아니라 유류비, 타이어 마모비, 엔진오일비, 시간가치비용 등의 경제성 측면과 대기오염,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등의 환경성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시행으로발생되는 일부 도로서비스 저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거부감 없이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도로서비스의만족도 간의 영향관계 분석이 필요하며, 더불어 도로별로 보다 구체적인이용자 평가와 같은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안전속도5030 정책 시행에 따른 도로서비스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