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의 인권 – 제3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

Abstract

오늘날 국가의 존립목적 내지 근거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 내지 실현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국민의 인권 내지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도외시하는 국가권력 내지 국가질서는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이후 민주적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보호하고 실현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직과 절차 등 법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이 기본권보호의무론에 기초하여 점진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이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딥페이크, 해킹,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등으로 말미암아 사인에 의한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 침해가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국가의 기능과 역량에 대한 의구심 내지 비판이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인권”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서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접근방법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법상 권리(對國家的 公權)”로 정의하고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과 국가의 객관적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기준 내지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헌법이론을 재정리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어떤 메카니즘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의 역사성과 보편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교차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질서 속에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제3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