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 행사 제한에 대한 소고

Abstract

이 논문은 특허권에 기반한 금지청구권의 역할과 그 제한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발명에 대해 침해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품의 폐기나 회수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특허권자의 고유 권리로서 특허법에서 보장된다. 금지청구권은 특허 침해를 방지하고,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침해자가 생산, 이용, 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활동 없이 특허만을수집하여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라이선스료를 얻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이 등장하면서 금지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생겨났다. 이들 NPE, 흔히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기업들은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에놓이게 하고, 라이선스 협상을 강요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NPE들의 영업모델은 금지청구권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법적 및 경제적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2006년 미국 대법원은 NPE가 특허권자인 경우 금지청구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특허권 행사의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후 2016년 독일 연방대법원도 금지청구권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며, 금지청구권이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특히, 독일은 2021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금지청구권 제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과 독일의 주요 판례와 입법 과정을 통해 금지청구권 제한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그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2021년 개정된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명시된 금지청구권제한 사유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해외 입법례와 판례가 한국 특허법에 주는시사점을 도출하고, 금지청구권의 남용 방지와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