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을 위한 한국 기업의 수출 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EU는 그린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전환기간에 있다. 전환기간에는 탄소 배출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가 의무는아니지만, EU 역내로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기업에게 EU의 수입기업들이 탄소배출량과 산출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요구하고 있다. 대 EU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요구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후 CBAM이 의무화 되면 CBAM 인증서에 의한 비용상승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EU ETS에 비해 강제성이 없고 배출량 산출 방법도 상이해서 전환기간이 종료되고 전면 시행되면 수출에 큰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CBAM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쟁점사항을 통해서 CBAM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선행연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U CBAM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요소를 분석하고, 환경규제로부터 부과되는 탄소세가 기업에게 미칠수 있는 영향과 그에 따른 수출요인 정보에 대해 기술하였다. 대다수의 연구가 법률적인 관점이나 CGE 방법 위주의 연구이다 보니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후 실증적 분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요소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