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파탄주의 도입의 경우 무책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법적 보호 방안 연구

Abstract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 6가지의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고 무책배우자만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지 말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이혼법제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대부분의 서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상들의 사회참여와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제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유책주의에 머물러 있고,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도 소극적이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이혼이 쉬워지게 되면 우려되는 가족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보호 문제, 무책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은 무책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두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가혹조항 또는 축출이혼 금지조항, 이혼 후 부양제도나 보상급부, 혼인 주택 등 청산 시의 특별 조치, 이혼 시 파탄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파탄주의를 택한 외국에서 마련하고 있는 무책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각각 살펴보고, 이들 각 장치들의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