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산업 안전관리 적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및 방안 연구

Abstr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측량산업 분야의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량산업분야에 시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실무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측량안전관리비 산출방안과 측량안전관리 매뉴얼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측량안전관리비 산출방안으로 요율방식의 안전관리비 산출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기본측량과 공공측량 발주사업 적용방안으로 측량대가의 기준 에 안전관리 참여자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로서 안전관리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적측량 발주사업 적용방안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직접인건비에 안전관리자를 추가하고 직접경비에 안전관리 경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량기술자가 작업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측량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측량용역 사업 발주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도록 그 기준과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서 측량산업의 안전관리 적용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