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신고대상 해체 공사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Abstract

도시 정비 사업과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령 건축물의 해체 프로젝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해체 대상 건축물 종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 공사 신고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년간 진행된 15,070건의 해체 공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해체공사의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해체 대상 건축물은 3층 이하이며, 연 면적 500m² 미만의 소규모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농가주택 등에 해당되는 연 면적 200m²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해체공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해체계획서 간소화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이 템플릿은 해체 공사신고 및 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에서 제안된 절차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폐가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해체공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체 공사의 전반적인 비용, 시간, 절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