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주거보장에 관한 연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의 주거수당에 대한 고찰

Abstract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이나 임대료와 임대계약을 통제하는 제도보다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수당 제도를 선호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주거수당 제도가 선호되기는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주거수당 제도가 선호되는 이유와 이 제도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도를 분석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주거수당 제도의 시장 친화적인 성격 때문에 주거수당을 주거보장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없이 주거수당만으로 주거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일과 같이 주거수당 제도를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가구에게만 제한적으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향후 주거급여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독일 사례는 주거수당 제도만으로는 주거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수당 제도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주거보장이 달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