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관계와 부패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의 효율성에 착안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부 간 재정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간 재정관계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나아가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은 부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구체적인 제도적 틀인 재정분권은 세입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대시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출분권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지출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양은 지방 스스로 재정운용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