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제도의 개선방안

Abstract

훼손지 정비사업은 동.식물사 등의 허가를 받아 불법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법하게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세서는 남양주시가 가장 많은 훼손지(4,184,649m2)와 필지수(4,744필지)로 조사되었다. 둘쨰, 10건을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자 1명이라도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흩어진 훼손지는 모든 필지가 훼손된 경우에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다. 셋째, 밀집 훼손지 요건을 완화 적용하고, 흩어진 훼손지도 밀집훼손지와 같이 훼손된 필지비율 70% 규정을 적용하며, 훼손지 정비사업과 시.군의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