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선거보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7~22대 총선보도 심의결과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선보도 심의의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매체별로 나누어진 심의기구의 심의규정을 비교하고, 17~22대 총선보도를 대상으로 한 심의결과를 시계열로 살펴보았으며, 중복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선거보도의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보도에 대해 세 심의기구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 및 범주화가 다소 달랐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건수와 그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여론조사 보도와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와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위반 건의 비율은 줄었으나, 보도량 불균형 위반으로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2대 총선에서도 이전과 같이 일부 중복심의가 발생하였고, 심의기구 간 서로 다른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 및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