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맥락에서 수행된 교권 관련 선행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을 통하여 교권 의미와 범주를 종합적으로 합성･해석하고, 교권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PRISMA 2020을 준용하여 선행 질적 연구의 수집과 선별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7편을 선정하였다. QIMS는 분석 자료의 주제 추출,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 합성, 시너지적 이해 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권의 의미는 핵심적･확산적 교권의 의미 등 두 가지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로 생성･합성되었으며, 핵심적 교권 의미에는 교사의 교육권, 권위, 신분･재산상의 권리, 확산적 교권 의미에는 핵심적 의미를 기초로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개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포함되어 합성되었다. 다음으로 교권의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이 교권의 주요 범주로써 다른 범주와 결합되어 ‘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교사 권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인간으로서의 기본권+교사 권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교사 교육권+교사 권위’ 등 다섯 가지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로 합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교권 의미와 범주 관련 법령 정비 방안으로 ①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교원, 직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확대 규정,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료화, ③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명시적 규정, ④ 교사 권위와 교사 권위 훼손 용어의 명시적 규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