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에 대한 연구-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bstract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제하여 데이터 주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데이터와 관련하여 국가 간 또는 글로벌 기업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기존에는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을 지지했던 미국·영국 등도 최근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틱톡’ 등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강력하게 또는 방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본 논문에서 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일정한 부분에 안전평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제외하면 규제수준이 EU, 일본, 한국 등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안전평가와 관련하여 중요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 안전, 공공 이익, 개인 또는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법규상 관련 행정부서의 판단에 따라 안전평가 신고대상과 평가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국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에 따라 규제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디디추싱의 행정처벌 사건, 데이터의 수집 및 이전과 관련한 반간첩법 위반 사건을 돌이켜보면 중국 정부는 국내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강력히 규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자국 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데이터 운영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만들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및 데이터 협력이 필요한 경우나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