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구: ‘로스콤나드조르’와 ‘안전한 인터넷 연맹’을 중심으로

Abstract

인터넷은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권위주의적 푸틴 체제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 방식이 어떠한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된 테렌티예프 사건을 짚어보고, 인터넷 검열의 수행 주체로서 로스콤나드조르와 안전한 인터넷 연맹 그리고 키베르드루지나의 주요 활동에 대해 검토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위한 명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해정보 규제의 외피를 쓴 검열은 보편적 도덕률의 기준을 넘어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권위주의 체제 하에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익과 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치 권력의 의지가 인터넷 검열의 기준이 됨으로써 자유로운 공론장으로서 루넷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