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세의 대체적 폐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국가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있는 해외국가(i.e.,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및 호주) 사례를 고찰한다. 본 사례연구는 해당 사례 국가의 대체적 상속․증여세의 경제적 성과분석을 위해 기존 문헌과 해당 국가와 세계 주요 조세 및 유관 경제기구의 계량적 조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고찰 분석한다. 고찰한 모든 사례 국가의 상속․증여세의 대안적 폐지는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모든 사례 국가가 상속․증여세의 폐지 이후, 정부 총수입과 세수 상의 유의한 감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운영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본 사례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규모가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하게도, 본 사례연구의 모든 대상 국가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국가균형발전을 모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된 사례 국가의 상속․증여세의 대체적 폐지와 관련한 혁신적인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수도권 집중화가 50%를 이미 상회한 한국의 심각한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통찰적 시사점을 제공한다.